정부 소득하위 70% 지원 소식에 방문 2배 증가
여야 일괄지급 제안에 급감… 소상공인은 여전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 이후 급증했던 건강보험공단 민원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여당을 비롯해 각 정당들이 '일괄지급' 제안을 정부에 제기하면서 감소한 것이다.

대신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인한 민원인 방문은 이어지고 있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가 올해 3월 본인 부담 건보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이상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건보료 확인·조정 등 문의가 급증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한 지난 3일 상담 전화는 115만3000건으로 지난해보다 7배가 증가했다. 

상담 내용은 대부분 자신의 건보료 액수와 보험료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였다.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실직, 휴직, 파산, 재산 처분 등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할 경우 공단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전화뿐 아니라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한 경우도 급증했다. 

3일 보험료 부과 관련 방문 민원 건수는 1만345건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4839건보다 2배가 넘었다. 당일 홈페이지 접속자도 하루 평균 22만명에서 207만명으로 늘었다.

연일 폭증하던 문의와 방문 수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날 전체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민생당도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여야가 전 국민 지급 방침에 동일한 목소리를 내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엿보이게 됐다. 

이로인해 건강보험공단에는 지난 7일 건강보험공단 보험료부과 관련 방문자 민원 건수는 9498건으로 줄었으며, 이후 더 감소하고 있다.

다만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인해 확인 서류 발급을 위한 방문자들은 여전해, 방문 민원인들이 평상시에 비해 현재 20% 정도가 증가한 정도다.

건보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본부 산하 23개 지사에 7일 오후부터 방문자가 확연히 감소했다"며 "현재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으로 인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서 이전보다 20%정도 방문객이 늘어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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