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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내 디지털 성범죄 전문 수사연구소 신설 필요

기사승인 2020.03.25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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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서둘러야

[특별취재팀] 4·15 총선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예비후보가 경찰청 산하 광역별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 및 전문 수사연구소 신설을 촉구하며, 중구 원도심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수사연구소 유치' 공약을 발표했다. 

황 예비후보는 25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할 경찰 내 전담 수사대 및 전문 수사연구소 신설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가칭 '디지털 성범죄 전문 수사연구소'를 중구 원도심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이자, 피해자에겐 지울 수 없는 깊은 고통을 남기는 반인륜적 범죄로써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이루 다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끔찍한 범죄의 재발과 증가를 막기 위해선 경찰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 및 전문 수사연구소와 같은 전문적인 성범죄 수사 전담조직과 디지털 수사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미국에서도 CSI(과학수사대)와 별도로 SVU(Special Victims Unit:성범죄 수사대)가 디지털 성범죄를 전문적 영역에서 전담하고 있다. 우리 경찰도 국립 과학수사연구원과는 별도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등 디지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범죄 수사 전문기관 신설을 통해 날로 교묘하고 과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예비후보는 경찰 내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수사연구소가 신설될 경우, 이전 예전인 중부경찰서 공간 등에 유치하겠다고 제시했다.

대전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KAIST와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의 과학기술적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 연구소로 발전시켜 'n번방' 성범죄 사건 같은 국민적 공분을 사는 반인륜적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재발 방지에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 예비후보는 "현행법상으로 형량을 포함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높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척결을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기자 hy7337@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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