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동 대처 실패 등" 임기중 처리 가능성은 낮아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국민동의청원이 게재된지 4일만인 2일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어서 청원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가 지난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설치된 것으로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자동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일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문희상 국회의장 보고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로 가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청원 이후 지난 2월 28일 올린 '문 대통령 탄핵 촉구'청원이 두번째다. 

청원인 한모씨는 청원글에서 "코로나19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다"며 "현재도 하루에 약 2만 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의 고통을 나누자는게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인가? 남의 나라의 고통을 왜 우리 나라가 같이 나눠야 하느냐?"고 말했다.

국회법상 청원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20대 국회가 5월 30일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청원이 이번 임기 중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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