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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기사업과 개발행위허가 일원화 시행

기사승인 2020.02.26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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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오는 3월부터 '전기사업(발전)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운영지침'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 허가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의제(동시접수) 처리한다.

현재 전기사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차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발전) 허가를 득한 후 2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처리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했으며 전기사업 허가를 득한 후 개발행위 허가가 불허가 되는 경우가 발생해 행정력 낭비와 민원처리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전기사업(발전)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운영지침'을 시행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전기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일원화 시행으로 행정력 낭비와 민원처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록현 기자 ysk1517@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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