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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기사승인 2020.02.13  18: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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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전 시장 주소지·전화번호 등 확보 못해
증인 출석 요구서 홈피 공고 … 현재 미국 체류

   
▲ 청주시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고한 이승훈 전 I주시장 출석 요구서.

[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야심차게 이승훈 전 청주시장의 증인 출석을 진행했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주시의회는 지역 소각장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이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의 출석요구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게시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 증인출석 요구서를 공시 송달공고했다.

증인출석 요구서 발송을 위해 시에 이들의 주소 등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법령상 행정기관 등에 증인과 참고인의 주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받는 국회와 달리 지방자치법 등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조직 내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인물이 있지만, 시의회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쳐 3자를 통한 확인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을 포함해 증인으로 채택한 전 청주시 공무원은 모두 7명이다. 

다른 기관에 근무 중인 이범석 전 부시장과 주소 등을 확보한 3명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6차 특위를 열고 '미세먼지 원인 실태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은 이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55명이다.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의 출석 요구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다. 이 전 시장은 현재 자녀가 있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근만 기자 shrek2114@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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