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등록 1위
현 체제 심판 위한 결과

충청·강원 합친 충강도
"새 수도권 될 것" 예언

가구당 부채 상환 5억
결혼·주택·출산 수당
3억·5천만원 지급 공약  

국회의원 수 줄이고 
무보수 방안 제시
징역 →벌금형 대체 등
매년 800조 재원 마련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허본좌'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은근히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인물이다. 매번 '이번에도 나올까?'궁금해 지는 것은 그가 이미 국민적 관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는 증거다. 

그는 모략과 배신, 비방, 욕설이 가득 찬 선거판에 한 가닥 산들바람과 같은 청량제다.

하는 말이 얼핏 듣기에 황당한 것 같지만,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성사된다면 모두가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니 누구에게나 듣기에 좋은 것이다.

허 대표는 지난 2004년 17대 대선에 처음 나온 걸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 때 유명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15대 대선, 17대 총선 등에도 출마했다.

지방선거 출마 경력까지 따지면 정계 진출 30년이 넘는 베테랑 정치인이다.

18·19대 대선에는 피선거권 박탈(10년)로 연달아 못나왔지만 그 당시 많은 유권자와 팬들은 '허경영 사면·복권'을 요구하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의 인기를 재삼 확인시켜 준 셈이다.

이번 4·15총선에서도 그의 인기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허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난 20일 낮 12시 현재 전국 253개 지역구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숫자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전국 253개 선거구에 예비후보 1525명 중 60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368명과 자유한국당 361명을 훨씬 뛰어넘는 1위를 기록했다.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이 19명, 정의당 41명인데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이른바 '허경영 신드롬'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그 근원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놀라운 약진은 허본좌 개인이 일으킨 돌풍임에 틀림없다.

그의 인기와 지명도, 그리고 그가 내놓은 파격적인 공약에 유권자들이 매료됐으며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정치 지망생들이 예비후보 등록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엔 지난 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총선에서 처음 적용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공직선거법도 일조했을 것이다. 

새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투표에서 10%를 얻을 경우 지역구 당선 여부와 관련 없이 전체 의석의 10%인 30석 중 15석(50%)의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허 대표도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허 대표는 지난 해 9월 중앙선관위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정식 등록하고 대표에 취임했다. 한국 정치의 총 본산격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당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총선 대비에 착수했다.

'대선 단골주자', '대선 이슈메이커' 허 대표는 여러 가지 예언을 적중시켜 '예언가'로도 유명하다. 

허 대표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이런 정당 구조에서는 신이 내려와서 해도 못한다. 누가 되든 간에 정권 5년 못 간다. 촛불시위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치가 그의 말로 돼버려 예언가로서의 명성을 높여줬다.

이번 총선에서는 충청권에 대한 '예언'을 내놨다. 듣기에 기분 좋고 매력적이다. 총선을 겨냥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도 실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는 "앞으로 경기도와 서울이 합쳐지고, 기존의 수도권인 경기도 전체가 서울이 된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충청도와 강원도가 합쳐진 '충강도'가 새로운 수도권이 된다고 말했다. 

'새 수도권'의 중심도시가 될 충북 청주에는 정원이 100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대학이 만들어진다는 말도 했다. 언제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아마도 그 시기는 한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듯하다. 경제가 폭발적으로 좋아지면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 같다.

허 대표는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로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숫자가 기존 여야 정당을 훨씬 앞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데 대해 "경제 위기와 양극화에 대해 기존 정치권이 무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층과 중산층을 몰락하게 만들었고, 일부 상위층만 덕을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유층과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 부문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지방경제가 무너졌다. 경제가 사상 최악의 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국민이 현 체제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이러한 현재의 상황이 정치 지망자들이 대거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 등록에 몰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에서 허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은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1인당 월 70만원을 주는 '국민배당금제' 정책이다. 

또한 가구당 가게부채 상환을 위해 5억원을 지원하고 결혼하면 결혼수당과 주택수당 3억원을 지급하며 아이를 낳으면 출산수당 5000만원과 전업주부의 경우 월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이러한 '혁명적'인 국민복지 공약 내용은 그대로 당의 명칭으로 표기됐다.

문제는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허 대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그는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서민층-중산층-상위층 등 각 계층에서 모두 돈이 잘 순환돼야 한다. 그러나 부(富)가 최상위층에 집중돼 있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를 움켜쥐고 있는 최상위층에서 세금 포인트 제도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래 무보수였던 지자체 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급 기타비용 등도 아껴야 하고, 나아가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 선거를 폐지해 선거비용과 의원 세비 등을 절약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공약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와도 일치한다.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부분도 전문가들이 "지자체 선거가 정치와 토호세력의 이너써클 형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던 사안이어서 설득력이 크다. 허 대표의 견해에 공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허 대표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면 국가 예산에서 상당금액(약 30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가장 허 대표다운 복지예산 확보 방안은 경제범죄를 비롯해 대부분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흉악범을 제외하고 전부 벌금형으로 바꾸면 1년에 100조원이 또 들어오고, 특히 전국 교도소를 1개만 남기고 폐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고소득자 탈세를 차단하면 매년 200조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허 대표는 또 "브로커 사업을 합법화 하고, 면허 발급을 통해 약 500만명의 브로커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러한 특수 사업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연간 100조원을 세금으로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의 노력을 하면 모두 800조원을 매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정도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공약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해소에 소요될 비용 1500조원 마련 방안은 더 혁명적이다.

허 대표는 "양적완화(화폐발행 확대)를 통해 가게부채 1500조원을 국가가 전액 갚을 수 있다"며 "일본도 약 7000조원의 양적완화를 실시한 덕분에 경제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유사 사례를 거론했다.

허 대표의 공약이 일견 허황돼 보이고 비판도 많다.

그러나 비슷한 복지가 이미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실시되고 있고, 기존 정당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늘 복지공약을 대폭 확대해 재원 마련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던 점을 고려하면 허 대표의 공약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경제공화당을 만들어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폭발적 인기를 모으며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렸던 허 대표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어떤 신드롬을 창출해 낼 것인지 유권자들은 벌써부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의 신드롬과 관련 "가능성과 실현 여부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국회의원 숫자와 비례할 것이 틀림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