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빚더미 제거 등
경제 프레임 대전환 제시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재정건전화·탈원전 폐기·노동개혁을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공약 발표회'에서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을 대전환하기 위한 1호 공약으로 △건강한 재정 운용을 통한 미래세대의 빚더미 폭탄 제거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값싼 전기 제공 △노동시장 개혁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당은 미래세대에게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2% 이하로 묶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관련법을 개정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며, 원전 수출을 통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건설이 중지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 편향성이 강한 노동정책을 근로자 중심의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제정을 추진한다.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인한 기업들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3년도 채 안 되서 대한민국 70년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국민들을 정말 살기 좋게 만드는, 편안하게 만드는, 안전하게 만드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발표해드리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