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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법무부장관 정치적 중립 의무 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1.14  1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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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장관 방지, 정의로운 형사사법 구현해야"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14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고, 당적을 상실했다면 3년이 지나야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장치인 셈이다. 

또 당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사임하거나 해임하도록 부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하면 지난 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정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미연에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30여 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득수 기자 leeds2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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