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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직 대화의 문 닫지 않았다"

기사승인 2020.01.14  1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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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대화·협력 자세 지속…낙관적
부동산 안정 정부의지 확고"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한을 넘어가면 북미 간의 대화관계가 파탄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북한은 그 시한을 넘어서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에서 '김정은 답방 여건 마련 위해 남북 노력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사실상 거부했고, 미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앞서나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어려움 겪고 있지만 대화 협력 하는 자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어제(13일)부로 공수처 설치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작업이 끝났다"면서도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검찰의 권력은 막강하다.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갖게 됐고, 나머지 기소권은 검찰의 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개혁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고,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검찰 총장이 앞장서야 수사 관행이나 조정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 쟁의 비슷하게 다뤄져 혼선이 있었으나, 검찰 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라며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것으로 두 개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권은 검찰에 있으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인사에 대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지지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 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며 "이제는 조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결과에 맡겨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배려를 당부했다.

민생경제 부문에서 부동산 안정화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서민들이 느끼기에 납득할 수 없고 위화감을 느낄만큼 급격한 가격상승된 일부지역의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거래세 완화가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취득세나 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득수 기자 leeds2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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