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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

기사승인 2020.01.13  18: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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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발생건수 20.6% 차지 … 사망자는 절반 수준
지역별 면허자진반납 대상 제각각 … 형평성 없어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충북지역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충북의 각 지자체와 경찰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지원조례 등을 마련해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따른 지원기준이 다르고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도 제각각이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도내에서 96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95명의 사망자 수가 발생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98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20.6%를 차지했다.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전체의 사망자 수의 약 46.6%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712건(18.1%) △2017년 1812건(19.4%) △2018년 1947건(20.1%) 등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해마다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15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편도 2차로에서 A씨(72)가 몰던 승용차가 태국 국적의 B씨(39)를 받았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2차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26일 제천시 자락동에서는 C씨(65세)가 몰던 차량이 상가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전국 각 지자체는 지원조례를 마련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별 반납 대상과 혜택이 제각각이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이다.

청주와 충주 등 지역에서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증평, 괴산, 옥천 등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인근지역인 대전은 65세 이상으로 기준이 더 낮다.

혜택도 청주시는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충주와 괴산 등은 10만원 어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경북 등은 10만~3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주는 등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송영석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부장은 "자진반납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반납대상과 지원액을 통일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또 자진반납 제도를 정착시키시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divinechoice@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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