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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4년 7개월 만에 부활된 분양가 상한제

기사승인 2019.11.20  1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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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이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발표된 2017. 6. 19 대책, 8. 2 대책, 10. 24 가계부채종합대책, 12. 13 임대주택활성화방안, 2018. 8. 27 대책, 9. 13대책,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등 여러 방안의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다양한 대책에도 여전히 상승되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또다시 2019. 11. 6 대책이 발표되었다.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을 규제할 수 있을까? 서울의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20개동 재건축 추진단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이 되었다.

⋇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에 연동시켜 책정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일정부분 원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일반 분양 받을 경우, 예상되는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가격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27개동(강남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구)

지정 (동)

강남구 (8개동)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원동, 청담동

서초구 (4개동)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송파구 (8개동)

잠실동, 가락동, 마천동, 송파동, 신천동, 문정동, 방이동, 오금동

강동구 (2개동)

길동, 둔촌동

영등포구(1개동)

여의도동

마포구 (1개동)

아현동

용산구 (2개동)

한남동, 보광동

성동구 (1개동)

성수동1가

[자료 :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개제된 날부터 8일 이후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계약 후 최대 10년간(분양가가 매매가의 100%이상이면 5년, 100%미만 80% 이상 8년, 80%미만 10년) 전매가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기간 2~3년(분양가가 매매가의 80%미만 3년, 80~100% 2년) 이다.

 

⋇ 전매제한 예외 사유 등 관련 규정

① 근무, 생업, 질병, 취학, 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② 상속주택으로 이전 ③ 2년 이상 해외 체류

④ 이혼 ⑤ 이주대책용 주택

⑥ 채무, 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⑦ 배우자 증명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해당 구내의 정비사업, 일반사업, 추진현황, 주택상승률, 고분양가 측정, 시장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단위로 “핀셋 지정” 하였다.

⋇ 부동산 “핀셋 지정”이란?

집값 등의 급등의 원인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경기침체를 초례할 위험은 피하고 저소득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동산 정책이다.

청약이나 대출 재건축들을 규제하여 분양시장에 뛰어든 투자수요를 차단하여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약력>

㈜굿앤굿 이사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굿앤굿 실전 자산설계 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현) 경기대 공과대학원 CEO과정 강사

현) 여성인재아카데미 강사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단국대학교, 성신여대 실무특강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직원 대상 강의

금융사 재무설계 강의

실전자산설계 재무설계 강의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박지영 기자 news0227@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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