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산책] 김법혜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문재인 정부가 마라톤으로 치자면 지난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일정으로 여야 5당 대표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좌담회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 비공개로 만찬을 가졌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며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이 참석하는 후반기 정책 설명회의 합동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이여 후반기 국정 운영이 기대가 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에 오기 까지 지난 30개월 동안 혁신성장·공정경제 가치 등 정책의 핵심 기조를 삼고 정책을 펼쳐왔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성과를 거둔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후반기에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경제와 민생 문제이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세계 경기가 하강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밑돌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하는 복지’로 긍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하반기에도 지속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섰기에 좋은 일자리는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함께 강화되어 더 나올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여 기대를 걸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경제 쪽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고령자 일자리 증가는 고용률을 높인 반면 30·40대 청년 고용에 대한 일자리 정책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후반기에 더욱 신경을 쓰기로 했다.

검찰개혁과 교육개혁, 부동산정책 등의 성과 여부도 하반기에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기대해 본다. 10년간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도 그런대로 해빙 무드를 조성,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켜 한반도에 화해·평화의 주춧돌을 쌓은 성과를 거뒀다.

‘하노이 노딜’을 기점으로 오랜동안 표류 중인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의 회귀한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최악의 한일 관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 여부, 연말 내지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등 두 가지 과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국내에서 국정 쇄신은 인사가 만사라는 틀에서 진행돼야 한다. 12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과 청와대 보좌진 개편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반환점에 오기까지 “나라를 나라답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했다. 소득주도성장, 적폐청산, 포용적 혁신 국가, 평화 경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추진했기에 후반기 국정도 기대를 걸어 본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물론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없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절반의 임기가 남았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임기 후반기에는 ‘혁신 성장’에 비중을 두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굳게 닫힌 협치의 문도 열어야 한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받아 들여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협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가동을 멈춘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의 부활을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임기 후반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 정부 전반기의 공과로 정책을 모두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소통 없이 통합 없고, 통합 없이 성장할 수 없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룩 하기 위해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강조한 대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출발점은 국민과 소통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