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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강도 높은 규제개혁 필요"

기사승인 2019.09.19  1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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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현안조정회의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각 부처에 강도 높은 규제혁신 이행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며 "그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42개 과제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개정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총리는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을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노력을 꾸준히, 그러나 속도를 내며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중식 기자 5004ace@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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