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국정감사 이어
정기국회까지 이슈 전망
여론은 '잘못했다' 49.6%
'잘했다'는 46.6%로 팽팽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 사안이 내년 총선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이슈는 당장 추석 민심에 반영되고 이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때도 지속되다 결국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도 이번 추석에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없어 조 장관 임명 가장 큰 이야깃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장관 임명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잘못했다'는 여론과 '잘했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했다.

그 결과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는 여론은 49.6%(매우 잘못했음 43.2%, 잘못한 편 6.4%)였다.

'잘했다'는 여론은 46.6%(매우 잘했음 32.6%, 잘한 편 14.0%)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3.8%였다.

'잘못했다'는 여론은 자유한국당 지지층(95.5%)에서 많았고 무당층(66.7%), 보수층(76.4%)과 중도층(55.1%)에서도 절반을 웃돌았다.

60세 이상(65.4%)과 50대(52.3%), 대구·경북(61.2%)과 부산·울산·경남(55.7%), 경기·인천(51.0%)에서도 '잘못했다'는 여론이 많았다.

'잘했다'는 여론은 더불어민주당(86.2%)과 정의당(69.1%) 지지층, 진보층(71.6%)에서 압도적이었다.

30대(62.3%)와 40대(53.6%), 20대(51.8%), 광주·전라(55.9%)와 대전·세종·충청(55.6%), 서울(50.2%)에서도 '잘했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내년 총선까지 조 장관 비판 여론을 앞세워 지지율 확대를 노리는 야당과 사법개혁 정책 등을 통한 여론 반전을 모색하는 여당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추석 연휴를 조 장관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확대의 호기로 봤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공략하며 심판론을 내세울 계획이다.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총공세를 펼 계획이다.

조 장관이 이끌 법무부는 여야 충돌이 가장 위험한 화약고다.

야당은 자녀 입시 특혜,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조 장관 관련 의혹들을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국감에서 이슈로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사법개혁 등 정책 중심으로 국민들을 설득, 조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을 막겠다는 의지다.

조 장관 임명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서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만큼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정책을 펼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강조하며 조 장관 임명을 결단한 만큼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추진 성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지키겠다는 각오다.

조 장관 이슈는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조 장관 임명 반대 여론 등을 총선까지 끌고 가서 '여당 심판론'을 제1전략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에게 조 장관 이슈는 양날의 검이다.

지지층이 반대하는 조 장관 임명을 막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전략 부재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자당의 의견에 국민 여론이 50% 넘게 동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진 못했다는 점에서 총선 때까지 조 장관 이슈를 끌고 간다고 해도 실제 득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조 장관의 신뢰 회복이 총선 승리의 조건이 된 형국이다.

조 장관의 신뢰 회복은 본인 몫이겠지만 여당은 정기국회 등 총선 전까지 입법 및 사법개혁 정책을 한 발이라도 더 전진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 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기국회가 조 장관을 둘러싼 정쟁으로 비화돼 입법 성과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정권의 도덕성에 실망한 이들을 돌이키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해법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에 관한 이슈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게도 양날의 검"이라며 "어떻게 해결해 민심을 수습하는 지가 내년 총선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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