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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신설 발목잡는 중앙투자심위 기준 개정해야"

기사승인 2019.08.25  1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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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여당에 심사규칙 개정 제안
교육부 심사기준 100억원을 '300억 원'으로 상향 촉구

   
▲ 상병헌의원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신도시 학교신설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교육자치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교육안전위원장·사진)은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사업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이날 제안 발표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에 교육 업무를 맡기는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구체적 사례로 상 의원은 "지난 2001년 심사규칙 제정 당시 중앙심사의 경우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었으나, 2004년 100억 이상인 경우로 규칙을 개정한 뒤 물가지수 상승, 지방재정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여건 변화가 있었음에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금액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중투심사에 학교 설립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탈락으로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중투심사를 통해 사실상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 의원은 "심사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규정된 교육자치를 중투심사로 훼손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장중식 기자 5004ace@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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