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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대로는 안된다

기사승인 2019.08.20  15: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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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의 월 지급액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이 75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5820억원보다 무려 30.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5월 7587억원 보다 2억원이 많은 규모다. 단 2개월 만에 기록을 다시 경신한 것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만5000명보다 12.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0만1000에 달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증가 폭은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정부관계자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쉽게 해석하자면 고용보험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보는 사람도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72만2000명으로 지난 해보다 54만4000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2010년 5월 56만5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정부 해석대로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증가한 만큼 수급자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인상도 한몫 거들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하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왜 보험가입자가 증가한 것일까 따져봐야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일선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이 그만큼 많아진데 따른 보상심리에 기인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불안정한 경제사정과 단기성 직장, 그리고 평균임금에 육박하는 실업급여 혜택 머릿 속에 남아있는 한 오랜기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좋은지를 셈법에 넣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역설적으로 일 하지 않아도 최소 생계비는 정부에서 책임져준다는 인식도 커져만 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숫자늘리기에만 급급한 일자리 정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좋은 일자리란 오랜 기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 몇 달 일하고 그만두어도 국가에서 뒷감당을 해 준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고용정책은 겉돌기 십상이다.

 천문학적인 국고를 투입해 가며 그동안 정부가 전력을 쏟아왔던 고용창출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 지 짚어보아야 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는 정책,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 같은 정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는 반드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고용보험 재원도 모자라 국고를 지원해가며 고용창출에 올인하는 정부의 고용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할 때다.

충청일보 webmaster@ccdailynews.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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