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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어디까지 옮길까

기사승인 2019.08.13  1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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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VS B3 놓고 국회 선택 주목
상임위·부속기관 이전 폭 관심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국회 세종분원(세종의사당) 용역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국회의 어느 기관과 상임위가 세종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13일 발표한 국토연구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두 가지 안 중 하나로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골자는 국회 상임위와 소속기관 대부분 기능을 부여하는 B3안이 가장 규모가 크고, 출장·시간 비용상 최적 결과로는 B1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B1안과 B3안 기능은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로 동일하다. 

차이는 이전 기관이다. 

B1은 예결위와 예정처, 세종청사와 연관된 상임위 10곳, 사무처 일부(의정기록과), 입법조사처, B3는 예결위와 예정처, 상임위 17곳, 사무처 일부(법제실과 의정기록과), 입법조사처까지 포함한다. 

B1은 서울 잔류기관과 연관성있는 외교위와 국방위, 정보위, 운영위, 법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 여성가족위만 서울에 남기고, B3는 본회의를 제외한 모든 기능을 세종으로 옮겨오는 방안이다. 

이에 비해 B3는 법제실과 입법조사처, 예정처, 미래연구원, 도서관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을 포함한다.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 B1은 행정부처 4억 3200여만원과 국회 40억 6370여만원 등 합계 44만 9570여 만원, B3는 행정부처 45억여원과 국회 65억여원 등 모두 110억여원으로 약 66억원의 비용 차를 보였다. 

B2는 74억여원으로 총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이춘희 시장은 "B1이 비용 편익비(B/C)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용역 결과를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보다 많은 의회기능이 이전될 것을 희망했다.

국회 세종분원(의사당)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향후 어떤 규모의 국회기능과 부속기관이 이전할 지 또 하나의 쟁점이자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장중식 기자 5004ace@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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