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국회 세종의사당을 주목하는 이유

기사승인 2019.08.13  17:49:24

공유
default_news_ad1
   

[충청일보 사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정치권은 물론, 충청권의 이목이 쏠린 국회 세종분원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사무처가 발주한 용역 결과 총 5개 안이 13일 공개됐다. 이번에 발표한 이전안의 핵심은 국회의 어떤 기능과 기관이 세종으로 옮겨올지에 쏠린다.

 외교와 국방 등 청와대와 직결된 부처를 제외하고 사실상 정부 주요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한 만큼 그에 걸맞는 국회기능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하지만 벌써부터 중앙정치권에서는 기존의 국회기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본회의를 비롯 상임위 개최장소를 놓고 여러가지 안들이 제시됐다. 여기에 이전비용과 효율성 분석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13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국회가 스스로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도 국회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용역결과를 뒷받침할 후속조치에 있다. 이 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그대로 실시설계사업비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기능을 세종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당의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 국회가 가지는 위상만큼이나 실질적 권한과 기능의 얼마만큼을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는 국회기능도 비례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갖춰가고 있다.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서울(국회) 출장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를 줄여 국가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시각이 아닌 균형잡힌 전국의 시각에서 국정을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국회세종분원의 명칭 또한 조율이 필요하다. 국회 사무처는 세종분원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본원의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세종의사당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명칭 하나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자체가 중요치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세종을 바라보는 중앙정치권의 시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명칭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대안 중 국회가 어느 쪽을 택할지는 오롯이 그들의 몫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회 세종분원의 이전규모가 정치적 논리나 중앙의 시각에서 다뤄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굴곡의 역사를 겪어왔던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이 국회 세종분원의 이전 로드맵에 따라 다시 한번 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일보 webmaster@ccdailynews.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