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개편안 본격 시행
4인 가족 기준 10만4140원에서
8만8110원으로 1만6030원 절감

[이정규기자] 한국전력 이사회 의결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이 전격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여름철 전기요금이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18%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여름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이 폭염 때는 16%, 평년 기온일 경우에는 18% 덜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달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 심의를 거쳐 이날(7월1일) 최종 인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 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왔다.

누진제 TF는 지난 달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 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같은 달 18일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이 지난해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지난 해 기준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폭염시 도시 4인 가구 기준 한달에 500kwh의 전기를 쓰는 경우 그간 월 10만4140원의 요금을 냈지만 앞으로 누진제 개편에 따라 8만8110원으로 낮아지며 부담을 1만6030원(15.4%) 덜게 된다.

평년 기온대로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쓴다면 요금은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내려간다. 할인액은 1만760원(19.5%)이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과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 부족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된데 대해 지난달 14일부터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한전은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에 따라 한전은 하반기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기반, 필수사용 공제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한전 이사회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해 줌에 따라 이달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의 누진제 부담을 줄여주게 돼 정부로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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