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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살림 효율부터 살펴라

기사승인 2019.06.12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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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해마다 급증하는 사회복지 예산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쏟아부어가며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예산을 늘려왔던 정부의 살림살이 운용 기조의 변화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저물어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자료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 또한 1년 전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결론적으로 누적 국세수입은 지난해 대비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셈법은 접어두자. 관심의 초점은 정부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데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여파에 나라빚 또한 급등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사정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사회복지망 확충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물론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시점에서 영세자영업자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누구보다 먼저 정부가 안전망을 쳐 줘야 할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에는 이의를 달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 재원은 고스란히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그조차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그 또한 국민의 빚으로 남게 된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청년들, 불가피하게 실직자가 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경제정책이 언제까지 유효한 지는 의문스럽다.

북미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기둥이자 주춧돌 역할을 해 온 수출시장이 흔들거리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한꺼번에 겹칠 경우 국가재정은 또 한번 출렁거릴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곳간을 채울 재원은 무엇인지, 곳간을 갉아 먹을 요인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한 가정에서 채워나가는 가계부와 다르지 않다.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을 먼저 생각하는 발상 또한 위험하다. 녹록치 않은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청일보 webmaster@ccdailynews.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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