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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어떻게 되나

기사승인 2019.06.12  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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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여론 폐지 또는 여름 누진제 확대안 많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3개안을 내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려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간 전문가, 정부, 한전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가 6개월가량 논의 끝에 이달 초 안을 내놨다. 

TF가 제시한 개편안은 3가지다.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3안은 연중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되는 단점이 있다.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다.
전기료 누진제 폐지 등 개편안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깃한 일이 될 수 있지만 한전으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

한전 부담이 최소 961억원에서 많게는 2985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서다.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 1분기에 6299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공청회에서도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와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대책이 섞여 전기요금 인하만 하게 되고 부담을 한전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누진제 폐지와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 등에 대한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홈페이지에 열어놓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온라인 의견게시판'에는 3안인 누진제 완전 폐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개편안 선호도에서는 여름철만 구간별 전력사용 허용량을 확대해 다수 가구에 할인혜택을 주는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이 40.5%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국민들은 폐지나 여름철 할인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한전은 적자폭이 확대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이 누진제 논의를 시작한만큼 이에 대한 국민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

한전은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및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온라인 게시판(cyber.kepco.co.kr) 등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에 따른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폭염을 앞둔 시점에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 지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며 "한전 적자에 대한 대처안과 함께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이정규 기자 siqjaka@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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