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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중투위 앞두고 학교신설 고민

기사승인 2019.06.11  1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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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개발 따라 일부지역 수요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억제
안건 선별해 내달 자체심사 진행
어떤 해답 내놓을지 주목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와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설 억제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학교 신설 사업도 제동이 걸린 상태여서 교육부의 2차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를 앞두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차 중투위를 앞두고 신설안건을 선별해 7월쯤 자체 투·융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대상은 2016년부터 인근 학교 분산배치와 설립수요 미비 등의 사유로 부적정 처리됐던 솔밭2초(대농지구)와 단설 솔밭유치원, 서현2초, 충주기업도시 내 용전고, 충북혁신도시 내 본성고, 청주 특수학교 등이다.

여기에 더해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단재고와 체육중 등도 후보군이다. 

하지만 2016년 교육부가 신설학교 개교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3개 학교나 미달한 데다 일부 학교는 재배치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고교 신설의 경우 교육부의 입장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각급 학교 중 고교의 학생감소율이 가장 높은 데다 교육부가 적정규모로 보고 있는 24학급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18학급 신설을 고려하고 있어서다.

기존 고교의 학급수 감축 등 신설 요인을 맞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도교육청의 어려운 사정과 다르게 지역의 학교개설 요구 목소리는 거세다. 

충주시 이통장협의회는 중앙탑면 이장단 건의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서충주시신도시 고교 조기설립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해당 청원서를 도교육청을 거쳐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현2초의 신설도 재배치 대상으로 검토 중인 가경초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린 상태다.
도교육청은 서현2초를 신설하면서 이 일대 학교 중 학생 수가 적은 가경초(학생 281명)의 학생을 인근의 경산초와 개신초, 서현2초 등에 재배치 할 계획을 세웠다.

충북체육고 연계 (가칭)충북체육중 신설(안)도 사업내용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앞날이 불투명하다.
앞선 정기 중투위에서는 체육중의 설립 취지는 인정되나 현재 체육교육 패러다임이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변화하는 방향과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하는 셈이어서 이번 중투위에 안건으로 오를지도 미지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과 지역 요구에 따라 자체 투·융자 심사에 안건으로 상정할 학교를 검토 중"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신설요인이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강경해 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배명식 기자 mooney7777@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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