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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수사 마무리 단계 … '당선 무효형' 없을 듯

기사승인 2019.06.10  1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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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 28명 중 10명 송치
금품사범 15명으로 가장 많아
警 "중대 범죄 적발되지 않아"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충북지역 조합장 취임 100일을 앞두고 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낙선한 후보가 당선된 현직 조합장을 고발하고, 금품이 오고 가는 등 여전히 혼탁 양상을 빚었다. 
다만 수사당국에서는 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준의 중한 선거범죄는 없었다고 전했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해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28명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4명,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4명, 기타 3명, 임직원 선거개입 2명 순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28명 중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5명은 '범죄 혐의없음' 등으로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도내 조합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건은 총 14건이다.
지난 2월 중순쯤 조합 임원과 함께 선거인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 모 조합장 A씨는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 모 조합장 B씨는 조합장 재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1일 모든 수사 마무리 짓고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흥덕경찰서는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건강식품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청주 모 조합장 C씨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합원들에게 자체 제작한 동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은 청주 모 조합장 D씨에 대해선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했다.

상당경찰서는 올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충북 모 농협 조합장 E씨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발인은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D씨의 상대였다가 낙선한 후보다.
해당 사건 고발인은 경찰조사에서 "D씨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언론 등에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된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당선 무효가 확정될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다만 수사당국은 이날까지 충북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중대한 선거 범죄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귀뜸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여타 지역보다 조합장 선거범죄 수도 적은 편이고, 범죄 혐의와 내용 등을 살펴봤을 때 '조합장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선거사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진재석 기자 divinechoice@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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