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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효율성 갖춘 광역버스 준공영제 설계"

기사승인 2019.05.15  1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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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버스노조 파업고비를 넘긴 국토부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는 이번 파업이 극적인 노사합의로 위기를 넘겼지만 장기적으로 버스운영체계와 관리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담화문을 통해 파업철회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우선적으로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매년 버스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2017년 5월과 7월, 경부·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김 장관은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원에 대해서 김 장관은 "정부는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김 장관은 "우리나라 버스요금이 영국의 4분의 1, 미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낮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버스요금 인상과 동시에 정부주도로 준공영제 시행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향후 버스업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된다.

장중식 기자 5004ace@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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