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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버스 파업 면했지만 … '살얼음판 국면' 지속

기사승인 2019.05.15  18: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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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시내버스 노·사 협상기간 10일 연장 … 市 준공영제 시행 道 요금인상 등 타협점 찾기 고심 충남도 "임단협 해결 종합검토"

[충청일보 지역종합] 충청지역에서 버스 파업예고 하루 전인 14일과 당일인 15일 노·사간 극적 합의로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됐다.

청주시내버스 노·사는 협상시한을 넘긴 15일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쟁점사안인 인력충원,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정년연장, 등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측이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제반여건을 설명하며 교섭연장을 요구, 노조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주시내버스 노·사는 시민불편을 고려해 15일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기간을 10일 연장한 5월 24일까지로 변경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노조가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살얼음판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을 통해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인상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1300원에서 200∼3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주의 경우 1992년부터 2교대 근무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54시간가량이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계획된 요금 인상으로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준공영제 시행이다. 협상의 종착점이 사실상 준공영제 시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노조는 시내버스 회사의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준공영제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노선관리권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 적자를 메워주는 제도다.
준공영제 시행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업계 요구에 따라 2015년 9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적정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시와 업체, 또 업체 간 입장이 달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14일 오후 2시부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1차 조정회의를 열어 임금 협상에 들어가 3시간 30분 만에 파업을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은 지속해서 진행키로 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인상분을 포함,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 등을 고려해 월 47만원 인상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근로 일수를 현행 20일에서 19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파업 철회와 관련 "시내버스 노·사가 서로 이해와 양보를 통해 파업을 철회해 시민 걱정과 불편이 해소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타협점 모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 임금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중재하겠다"며 "버스 업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준공영제 실시, 비수익 노선조정, 버스요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말했다.

지역종합 rachelnews@ccdailynews.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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