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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효율적 방안부터 살펴라

기사승인 2019.05.15  1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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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세종보 해체를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전격적으로 발표한 세종보 해체추진 방침은 지역의 정서와는 달리 과거청산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딜레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이춘희 세종시장의 입장 발표는 또 다른 해석을 낳고 말았다. 이달초 이 시장은 금강에 놓인 세종보 철거를 두고 최근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세종보 해체반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시장의 발표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세종시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급기야는 세종보 해체 반대 당론을 세운 한국당 세종시당이 이 시장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2개월 여만에 침묵을 깨고 세종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이 시장의 논리는 한 마디로 '신중론'이었다. 이 시장은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이므로 성급하게 해체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생태 복원 등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도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용수 확보 등을 종합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맥락상으로 볼 때 이 시장의 발언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인다. 환경복원과 용수확보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장의 견해는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세종보의 해체를 권고한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표하기까지 고민이나 고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세종보 해체 유보 입장의 근거로 지역 여론을 내세웠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여기에 세종시는 그동안 세종보와 관련한 기사분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우려스러운 것은 세종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분법적 또는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세종보를 타 지역에 위치한 보와 같은 잣대로 보아야 할 것인지도 문제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쪽으로 권고를 할 당시에도 세종보에 대해 뚜렷한 근거보다는 유지·관리 비용 대비 해체 비용을 비교한 편익에 점수를 더 매겼다.

전국 16개의 4대강 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은 데다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경제성이 가장 높았고, 수질·생태 개선 효과도 커서 해체가 유력시됐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세종보 해체 또는 유지 결정이 단순하게 시민여론조사로 결정될 일인지, 그 보다는 세종시 유지 또는 해체를 떠나 객관적 자료부터 챙겼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종보 존치와 해체, 그리고 유지 관리방안 등 출구책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이해와 설득의 논리다.

충청일보 webmaster@ccdailynews.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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