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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최근 5년간 교권침해 2668건

기사승인 2019.05.14  1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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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1241·충남 900·충북 381 세종 146건 … 악성 침해 급증 이종배 의원 "대책 강구해야"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권에서 최근 5년간(2013~2018년)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26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대전 1241건, 충남 900건, 충북 381건, 세종 14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충남, 충북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대전에서 교권침해가 가장 많아 주목된다.

교권침해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등의 악성 교권침해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력 피해는 2013년 6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6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생으로부터 '매 맞는 교사'도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이지만 지난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33.8%(7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교육이수 19%(425건), 학내봉사 12.7%(285건), 사회봉사 8.6%(194건) 등이었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조치는 5.4%(121건)에 그쳤다. 
반면 피해를 당한 교사들은 자진해서 병가를 내거나, 학급을 바꾸는 등의 방법 외에는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우세해지면서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큰 일이 나지만 반대로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가벼운 처벌로 용서 받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들이 사기저하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어린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교육당국은 교권침해에 대해 통계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악성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교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민 기자 hmkim2075@daum.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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