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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숙원사업 '본궤도'… 인사에선 '홀대'

기사승인 2019.05.09  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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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2년… 명과 암

   
▲ 지난 1월 청와대 2기 비서실장에 임명된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왼쪽부터)와 함께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입장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로텐더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약속들이 대부분 이뤄졌으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의 2년 동안 충청권에는 어떤 명암이 있었는지 점검해 본다.

△'예타 면제'로 지역발전 전기 마련

대통령직속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핵심인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20개 관계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계획에 따라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이 투입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예타 면제로 큰 수혜를 입었다.

충북은 청주공항과 제천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총사업비 1조5000억원)이 채택돼 이시종 충북지사가 집념을 갖고 추진해온 강호축 개발 현실화를 크게 앞당기게 됐다. 아울러 KTX 호남선과 경부선이 함께 이용하는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도 예타 면제가 확정돼 충북권에 큰 낭보를 전했다.

충남에선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총사업비 9000억원), 대전에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총사업비 7000억원), 세종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8000억원) 사업 등이 확정돼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권 '외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 조성안을 발표했다.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448만평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이 곳에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2024년 중반부터 4개의 신설공장에서 D램 메모리 반도체와 차세대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며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지난 3월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용인과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연결하는 반도체 트라이앵글이 구축돼 '세계의 반도체 공장'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의 신규 반도체 단지 유치를 신청했던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북 구미, 경기 이천 등 다른 4개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신규 반도체 단지로 수도권인 용인을 선택한 것은 반도체의 국가경제적 비중과 세계시장 경쟁력 유지·강화 차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옥의 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청권 인사 '홀대론'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는 충청권 출신이 홀대를 받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전임 대통령 탄핵·해임에 의해 치러진 보궐선거로 황급히 출범한 정부여서 정권인수위원회라는 준비단계를 건너뛰는 바람에 급조된 측면도 있지만 첫 내각 구성 면면을 보면 충청권은 당시 17개 부처 중 단 4명이 배정됐다. 그나마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충북 음성 출신인 김동연 부총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에 충남 논산 출신인 송영무 장관, 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충북 청주 출신인 도종환 장관 등 비중있는 위치에 보임된 것을 위안 삼아야 했다.

그나마 지난 해 9월 개각에서 송 국방장관에 이어 12월에 김동연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도 문체부 장관과 9월에 입각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각 충북과 충남·대전권 출신 장관의 명맥을 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8일 이른바 집권 2기 개각에서는 도 장관마저 교체됐고 충청권 출신 입각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성 장관이 유일하게 가냘픈 충청권 장관 명맥을 유지했다. 현재로서는 충북 출신 장관은 전무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충주 출신인 피우장 국가보훈처장이 장관급이므로 충청권 출신 장관이 2명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정부 19개 부처(18개 부+국가보훈처) 가운데 포함되고 보훈처장이 국무회의에 필수 참석자인 것이 사실이지만 피 처장은 장관급일 뿐 명칭도 장관이 아닌 처장이며 국무위원도 아니다. 따라서 장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선에서 문 대통령 당선에 큰 몫을 기여했던 충청권에 대한 홀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청와대는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출신지를 밝히지 않고 출신 고교만 적시하는 방식을 채용했다.

다행히 정권 2인자로 인정받는 청와대 비서실장에 충북 청주 출신인 노영민 전 주중 대사가 지난 해 9월초에 임명된 것은 충청권에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는 노 실장은 집권 후반기 청와대를 이끌며 당·정·청을 통합·조정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득수 기자 leeds2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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