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문재인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첫 신호탄 '3건' 지목

기사승인 2019.05.01  19:00:04

공유
default_news_ad1

- 청주서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경기 8개 시군 수도권범위 제외
3기 신도시 30만호 공급계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류종현 연구원 "지역에 큰 영향"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속보=정부가 수도권 동북부지역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시킨 것과 3기 신도시 30만호 공급계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규제 완화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첫 신호탄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본보 4월 29일자 1면>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청주 C&V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수도권정책 이슈와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선임은 이날 "수도권 동북부지역 8개 시군의 수도권범위 제외, 3기 신도시 30만호 공급계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규제 완화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해 수도권의 질서정비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간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가 정비법의 근간을 무력화 했다는데 주목이 되며,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수도권 성장지역이 수도권 동북부지역으로 확산,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 수도권이 첨단산업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의 블랙홀로 작용, 법인지방소득세가 수도권 지자체로 재집중 등 수도권과 지방의 명암이 갈린다"며 "충청권, 강원권을 비롯한 지방에 수도권 규제완화 나비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류 선임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토 공간정의와 공간복지 중심으로 국토 공간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수립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관리정책은 수도권 개발의 총량 관리 수단의 선진화된 관리방식으로 전환과 관련 계획의 통폐합 관리를 통한 수도권 특별성장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일 '12차 경제활력회의 겸 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서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접경지역 8개 시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같은 달 18일 이들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수십 년간 법적으로 '수도권'에 묶이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바람에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는 게 '수도권 제외' 요구의 배경이다. 이후 여주와 이천시에서도 "우리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김홍민 기자 hmkim2075@daum.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set_new_S1N11
set_new_S1N18
set_new_S1N19
set_new_S1N20
set_new_S1N22
set_hot_S1N11
set_hot_S1N18
set_hot_S1N19
set_hot_S1N20
set_hot_S1N22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