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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별 '문화·복지시설' 조성에 30조 투자

기사승인 2019.04.15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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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요양시설·체육관·도서관 10분 내 접근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지원 방식…20만명 이상 고용창출도

   

[세종=장중식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마을단위별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나선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서관과 체육관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한 정부는 앞으로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총 14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대폭 늘린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대폭 늘린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을 통해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장중식 기자 5004ace@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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