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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곳

기사승인 2019.04.08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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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민간공원개발 어떻게 추진되나 2 민간·자체공원 조성 추진 현황

내년 시작으로 연차적 실효
공원조성비 1.4조원 추정
홍골 등 7곳 민간공원 추진
복대공원 등 10곳 자체 조성

청주시 도시공원 결정 면적 444개소 1534만9464㎡ 중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68개소에 1115만7247㎡이다. 
68개소 실효공원 대상 중 2020년 7월 일몰제대상공원은 38개소(548만1467㎡)이며, 나머지 공원들도 2022년 14개소를 비롯해 연차적으로 실효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결정 면적의 72%가 장기미집행 상태이며 2020년 7월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은 전체 면적의 35%에 이른다.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 면적은 주민 1인당 6㎡ 이상(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이며 청주시가 결정한 공원면적은 주민 1인당 18㎡지만 실제 조성된 공원면적은 주민 1인당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미조성 된 다수의 근린공원은 청주시의 도심 내 녹지축을 이루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일몰제로 인해 공원 해제시 녹지훼손과 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주시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성비는 약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일몰시점 이전에 모든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현재 청주시 도심부근에 위치한 민간공원개발 대상 공원은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있고 공원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로 묘지와 텃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원이 실효되면 환경·생태적 파괴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조차 못했던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의 재정적 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민간공원개발에 대한 활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월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원개발은 미 조성된 근린공원 40개소 중 일부인 7개소로 △서원구 수곡동 일원 잠두봉공원(17만9033㎡)과 △청원구 내덕동 일원 새적굴공원(13만667㎡) 공원은 행정절차가 완료돼 공사 추진 중이고 △서원구 모충동 일원 매봉공원(41만4853㎡)과 △상당구 용암동 일원 원봉공원(24만1890㎡)은 협약완료 △흥덕구 가경동 일원 홍골공원(17만3454㎡)과 △흥덕구 봉명동 일원 월명공원(21만42㎡)은 제안서를 수용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상당구 영운동 일원 영운공원(11만9072㎡)은 2018년 민간공원개발 추진 중 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사업 포기돼 제안서를 재접수했으며 다음달 중 제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 △서원구 성화동 일원 구룡공원(128만9369㎡)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공원개발 추진 여부를 두고 고민중에 있다. 
구룡공원의 경우 공원 규모가 크고 구룡공원의 생태적 가치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에서도 합의안를 도출하지 못해 민간공원개발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청주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일몰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추진 방향이 결정될 계획이다.  
시는 또 자체 도시공원을 조성 계획을 세우고 복대공원과 사천공원 내수중앙공원 등 10개소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660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재남기자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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