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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인가

기사승인 2019.03.21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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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각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로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을 빼버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개혁안을 큰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합의 골자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한다.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만큼 25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방식이다.

여야 4당은 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정이 당 지도부의 '밀실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점을 개선해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원이나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하고 중앙선관위에 비례대표로 입후보할 때는 공천심사 과정과 투표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산정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지역구 감소가 예상되는 의원들 반발이 커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실제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의석 배분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 계산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한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합의안 산식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십년 동안 정치를 해온,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 9단의 박 의원조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개편안은 복잡하다.

 게임 룰은 단순할수록 좋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조차 이해 못하는 제도, 국민들이 이해 불가능한 제도는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쉬운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 의원도 계산할 수 없는 개편안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인지 묻고 싶다.  

충청일보 webmaster@ccdailynews.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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