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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가 책임"

기사승인 2019.03.14  18: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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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협의회, 예산 마련 촉구
제2 누리과정 사태 비화 우려

[충청일보 이정규·세종=최성열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14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회견에서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라며 "지난달 19일 실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이 됐으며 공약 이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그러나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 문제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는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고 원칙의 문제로,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가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기에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청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8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조기 실행할 것을 주문하고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정규·최성열기자 siqjaka@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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