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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00여 건 '몰카' 어찌할까

기사승인 2019.03.13  18: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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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 특별단속 등 근절 노력에도 피해 줄지 않아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지난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몰카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몰카 범죄는 지역도 피해갈 순 없다.

1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9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19건, 2016년 101건, 2017년 96건 등 해마다 100여 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100일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몰카'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쉽게 줄지 않는 모습이다. 
몰카 범죄는 협박과 공갈 등 피해가 1차에서 끝나지 않고, 영상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확산·재생산되며 2·3차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9월 동료 여직원 등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씨(38)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청주시 한 주민센터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여직원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부서는 지난달 11일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청주시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B씨는 공중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출처 불명의 영상물 2800여 개를 해외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경찰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점검 활동 등으로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divinechoice@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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